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6가지(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포함)
안녕하세요 트리마제 일기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필수적으로 읽고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시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기를 뜻합니다.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부동산 거래 후 돈을 빼돌리는 행위, 부동산 최초 계약 시와 다른 내용 등 여러 가지 전세사기 수법들이 존재합니다. 즉, 임차인을 대상으로 현금, 등의 재산을 빼앗아 재산을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다음은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주택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전세금인 즉, 보증금을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포인트입니다. 이는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건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층수 층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받지 않은 건물임”이란 글씨가 적혀있다면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입니다.
2) 갑구 을구 확인
두 번째는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갑구와 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모든 사항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 담보와 채무사항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이 있을 경우는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주택 등가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정확한 날짜 안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 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입니다. (ex: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HF) 등 이는 회사별로 가입 조건이 다르고 보증 수수료도 다르기에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 임대주택 및 임대인 확인
| 임대주택 및 임대인 확인 목록 | ||
| 목록 | 부가설명 | |
| 1 | 임차주택과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 | 계약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의 주소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 증명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지번과 호실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분증 대조를 추천드립니다. |
| 3 | 대리인 계약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토대로 도장을 찍기 전에 임대인과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 영수증은 필수입니다. |
3.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무엇인가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상담을 도와주고 집보기 동행으로 주거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본인에게 필요한 주거정책 정보까지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요금도 무료이기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일은 매주 월, 목만 가능하기에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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